송옥주 의원 "매향리 평화공원 옆 난개발 사업 신중하게 재심의해야"

"화성습지 보존 가치 높아 매향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필요"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15:51]

송옥주 의원 "매향리 평화공원 옆 난개발 사업 신중하게 재심의해야"

"화성습지 보존 가치 높아 매향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심의 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필요"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4/27 [15:51]

▲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매향리 평화공원 인접 지역에 높이 60m, 18층의 관광휴양시설 건설 계획의 기초 승인에 대하여 매우 우려되므로 화성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재심의시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습지는 개발과 간척으로 인해 대부분 갯벌이 사라진 경기만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며, 서해안을 연결하는 갯벌 생태축의 중심이다. 또한, 경기남부수협에서 가장 풍부한 어획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어촌계와 어민, 어촌마을이 남아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특히 화성습지는 이런 보존 가치들을 인정받으며 지난 2018년에 FNS(Flyway Network Site, 철새이동경로지)로 지정된 바 있다. 나일 무어스 박사의‘새와 생명의 터’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년 6월부터 21년 3월말까지 13만2천 마리의 물새가 살고 있으며, 세계적색목록 범주의 위기 종인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는 전 세계 개체수의 6%에 달하는 2,275마리의 하루 최대 군집수가 확인되는 등 화성습지는 중요한 물새 지역이다.

 

이러한 화성습지 FNS의 중심지인 매향리 갯벌에 접해있는 매향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일 시간당 최대 오·폐수 발생량은 2,000㎥이상인 반면, 일일 시간당 개인하수처리 시설용량은 1,300㎥에 불과하여 해양으로 방류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의 온천수와 오·폐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 주변 해양 생태계 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1년 동안만 수질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1년 이후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시 국제적 철새서식지의 부실 작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상 3~9월이 가장 많은 멸종 위기종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조류 조사가 진행됨 점, 멸종 위기종 서식 위치가 사업지와 가까운 거리는 제외된 점, 주요한 종과 개체수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행정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법적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생태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화성시 도시기본계획(‘해안 및 간석지 보존 및 친환경 개발을 통한 「친환경·생태도시」’) 에 맞게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고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부합성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사업 예정지 인근을 습지의 가치를 담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과 평화마을-어촌마을-평화생태공원-국제적 철새서식지로 연결되는 자연·문화·생태관광지역으로 특성화 시키는 것이 화성시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습지를 보존하는 것은 멸종위기 새들의 터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도 지키는 것”이라며, “천혜의 환경자원을 잘 보전하면 생태와 환경, 지역 발전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화성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 공익에 적합하게 누리고 이용되어야 할 곳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장소”라며“앞으로 제 고향인 화성을 난개발로부터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청정하고 맑은 명품 도시 화성시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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