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미디어 바우처’ 내년 시범사업 제안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미디어바우처, 언론 생태계 복원의 대안 될 것"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14:21]

김승원 의원, ‘미디어 바우처’ 내년 시범사업 제안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미디어바우처, 언론 생태계 복원의 대안 될 것"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4/22 [14:21]

▲ 김승원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김승원의원실 제공     ©수원화성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게 신문사들의 ABC유가부수 조작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사단법인 한국ABC협회가 특정 언론사의 부수공사를 2배 가까이 조작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수공사를 통해 공시되는 ABC 유가부수는 현재 국가보조금 및 광고비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신문의 영향력과 광고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공식지표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유가부수를 조작한 혐의로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김승원 의원이 제안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소액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기부할 수 있게 해 다음 해 정부 공익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문사의 유가부수를 공인하는 ABC협회의 부수공사가 신뢰성을 잃은 만큼 미디어바우처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미디어 바우처 실행을 위해 ‘연구용역 착수’, ‘부처간 협업’, ‘블록체인 기술 접목’,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황희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 정책에 도입된 사례가 없어 ‘전자정부 4.0’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간업체 광고견적에 발행부수가 부풀려져 고객유인 행위를 초래한 점, 무리한 부수 판매를 강요하는 신문사 본사의 ‘밀어내기’를 폭로한 지국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적하며, 문체부가 구성한 공동조사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에 이은 ‘제4부’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향유해 왔다. 반면에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윤리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런 언론에 의해 부수공사마저 조작되었고, 보조금과 정부광고가 부당 지급되었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정부와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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