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담합·시세조작 ‘투기 카르텔’ 뿌리 뽑는다…도-시군 합동조사·최대 5억 포상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경기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각종 담합 행위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합’을 포함해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지역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핵심 주동자 4명을 적발했다.
김 지사는 수사 확대와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 등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익명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이달 말까지 검찰 송치를 추진하던 핵심 주동자 4명 외에도 가담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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