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영 수원시 경제정책국 재산관리과장     ©수원화성신문

수원시 경제정책국 재산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일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수원시 공유재산 건물 전수 실태조사는 ‘24년 초 기준 수원시 공유재산 741동, 총 연면적 1,416,745㎡을 대상으로 재산가액 2,039조원 규모로 진행한다.  수원시는 가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활용가능한 가치 있는 유휴·미활용 재산에 대한 현장 실사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원시는 직접 사용 중인 건물의 공실 현황 파악과 활용실태 조사로 누수 없는 공유재산 체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유재산 건물은 총괄 재산관리관, 소관 재산관리관, 전문기관과 합동조사(컨설팅)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업무 역량 강화로 공유재산 지킴이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수원시의 판단이다.

나아가 수원시는 종래의 현상 유지 및 공부 자료의 현행화에 그치는 미흡한 실정을 지적하고 별도의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 일제 조사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발로 뛰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숨은 일꾼 김진영 재산관리과장이 주목받고 있다.

김 과장은 앞서 7급 주무관 재직 당시 회계과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재산관리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다.

그를 통해 현재 수원시는 유휴재산을 개별 부서별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총괄 운영 방식으로 변경 개선했다. 또 활용 가능한 재산과 활용이 필요한 부서의 재산 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등 정보매칭을 통해 활용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총괄 부서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재산 활용의 효율화를 최적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2023년에는 ‘공유재산 일제정비’로 미등록됐던 공유재산 4,387필지, 약 3조 16억원을 시유재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 현황의 불일치 사항 파악 등 전수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특히, 용역 없이 QGIS(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지리정보체계프로그램)를 활용하여 용역비용 3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 지난 8일 환경사업소에서 김진영 재산관리과장이 건물 현장 실태조사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수원화성신문

특히 수원시 재산관리과에서는 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적법한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공유재산 활용의 적합성, 타당성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 해당 과세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액을 발굴하고 고정자산 건립비용 경정청구를 통해 8억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았다.

또 매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재산을 찾아 사용·대부료 및 변상금 86억여원을 부과했으며, 행정재산 활용이 불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의 매각을 통해 80억원의 세입을 확충했다.

김진영 경제정책국 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을 발굴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금번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원시민 모두의 재산임을 명심하여 소홀히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