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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중간관리자와 근로자: 문)‘갑’은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은 A백화점에 입점하였고, ‘을’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갑’이 제 ...; 조준행 | 2020.10.22 15:5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토사붕괴와 국가배상: 문)‘갑’은 주말을 맞아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고향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 조준행 | 2020.07.23 16:5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투자수익보장: 문)‘갑’은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주부입니다. 모 증권회사 직원 ‘을’은 주식투자를 하면 자신이 운용하여 연 25%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적극 권 ...; 조준행 | 2020.06.18 16:1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계약갱신요구권: 문)‘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자 ‘을’ 소유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13년 9월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일단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 ...; 조준행 | 2019.12.19 17:34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상속 개시 전 상속포기: 문)‘갑’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갑’에는 형제로서 남동생 ‘을’이 있었습니다. ‘을’은 고등학교 ...; 조준행 | 2019.07.22 11:1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기업회생과 보증: 문)“갑”은 의류업체인 “을”의 대표이사입니다. “을”은 거래업체인 “병”에게 3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을”이 이를 갚지 못하자 “병”은 “ ...; 조준행 | 2019.06.17 14: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해고의 예고: 문)‘갑’은 광고물 제작회사를 5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 ‘을’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은 ...; 조준행 | 2019.05.20 15: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 문)‘갑’은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기업을 퇴사하신 후 시작하신 사업이 거듭 실패하여 중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 ...; 조준행 | 2019.04.22 14:5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퇴직금과 재산분할: 문)아내인 ‘갑’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남편 ‘을’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갑’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을’에게 위자료를 ...; 조준행 | 2018.12.20 14:12

[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문)평소 호프집을 해보고 싶었던 ‘갑’은 2년 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만으로 사업이 되는 것 ...; 조준행 | 2018.11.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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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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