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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기업회생과 보증: 문)“갑”은 의류업체인 “을”의 대표이사입니다. “을”은 거래업체인 “병”에게 3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을”이 이를 갚지 못하자 “병”은 “ ...; 조준행 | 2019.06.17 14: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해고의 예고: 문)‘갑’은 광고물 제작회사를 5년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 ‘을’로부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갑’은 ...; 조준행 | 2019.05.20 15: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빚을 상속받지 않는 방법: 문)‘갑’은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기업을 퇴사하신 후 시작하신 사업이 거듭 실패하여 중병을 얻으셨고 그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 ...; 조준행 | 2019.04.22 14:5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퇴직금과 재산분할: 문)아내인 ‘갑’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남편 ‘을’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갑’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을’에게 위자료를 ...; 조준행 | 2018.12.20 14:12

[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문)평소 호프집을 해보고 싶었던 ‘갑’은 2년 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만으로 사업이 되는 것 ...; 조준행 | 2018.11.21 14:37

<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계약금 일부지급과 매매계약 해제: 문)‘갑’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을’이 보 ...; 조준행 | 2018.10.15 16:32

인도명령과 공동점유: 문)‘갑’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건물은 넘겨받으려고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을’ ...; 조준행 | 2018.06.20 15:44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특별수익자와 유류분청구권: 문)‘갑’의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최근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학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데 ‘갑’에 ...; 조준행 | 2018.05.21 16:42

부당한 백지어음 보충: 문)‘갑’은 ‘을’에게 2,000만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 ‘을’로부터 백지어음을 받았습니다. 즉, 어음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병’ 발행의 약속어 ...; 조준행 | 2018.02.21 13:06

조준행 변호사의 생활법률_ 도로의 소음: 문)새로 건축된 A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인근 국도에서 오는 소음이 너무 심하여 생활하는데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 조준행 | 2017.12.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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