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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의 생활법률이야기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제3자 명의 그리고 재산분할: 문)‘갑’은 남편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아울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을’은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 조준행 | 2022.11.18 08:32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재산분할 기준시점: 문)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 ...; 조준행 | 2022.08.22 08:04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파양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문)‘갑’은 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놓고 간 갓난아이 ‘을’을 발견하고 자신의 친딸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엄마처럼 극진히 ‘을’을 키웠습니다. 성 ...; 조준행 | 2022.06.20 05:5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원상복구 불이행: 문)‘갑’은 자신 소유의 점포를 ‘을’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을’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넘겨받아 내부시설을 개조하 ...; 조준행 | 2022.05.15 08:32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 문)‘갑’남과 ‘을’녀는 1990년 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2010년 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 조준행 | 2022.03.17 17:11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차용증과 상사시효: 문)‘갑’은 철강제품 제조 회사이고 ‘을’은 자동차 수입업자입니다. ‘갑’은 업무용 차량 구입을 ‘을’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을’이 차량을 수 ...; 조준행 | 2022.01.20 19:58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아파트 옥상과 구분소유권: 문)6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가 있고, 각 동 옥상에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1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갑’은 101동 옥상 ...; 조준 | 2021.12.16 18:20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문)‘갑’은 공단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의 ‘을’ 소유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화재가 ‘갑’의 건물까지 확대되 ...; 조준행 | 2021.10.21 17:17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문)읍내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던 ‘갑’은 감자탕집을 ‘을’에게 넘기고 대가로 권리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감자탕 조리 ...; 조준행 | 2021.09.09 14:2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문)‘갑’은 대략 10년 전에 ‘을’을 상대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10년이 지나도록 단 ...; 조준행 | 2021.08.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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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밥벌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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