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발의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
- 김심경 기자 | 2019.12.04 15:10
- 이찬열 의원, ‘장기요양요원 지원법’ 발의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
- 김심경 기자 | 2019.11.13 14:43
- “이재명 항소심 판결은 위헌”
-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4간담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법학 전문가들이 ...
- 김심경 기자 | 2019.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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