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는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이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범국민 운동 등 교육감 선거 보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 회장은 “직선제로 선출된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크다”며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폐지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만해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27일 곽 교육감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직선제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30일 낮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원래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희수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따른 ‘교육의 정치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며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도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동등록제-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때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게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를 부여한다.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시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게 하고,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및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을 기재한다.

이같은 공동등록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참고사항이 되고, 공동선거운동으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