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의 방향과 전략 모색’ 주제로 복지정책커뮤니티 개최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보장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보장 균형 발전소 운영’, ‘시·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회보장 시설 격차 해소 지원’ 등 경기도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제시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2/11/02 [09:38]
▲ 경기복지재단은 2022년 제1차 복지정책커뮤니티 주제로 ‘민선8기,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의 방향과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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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지주연)은 2022년 11월 1일 제1차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복지정책커뮤니티는 '민선 8기,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의 방향과 전략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는 오민수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이 맡았으며, 최종현 위원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재로 윤영미 과장(경기도 복지정책과), 양희택 교수(협성대학고), 김가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성준 연구위원(용인시정연구원), 박창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정 토론 후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 사회보장현황 및 실태 분석 결과, ①경기도 내 지역 격차가 큰 지역은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물리적 인프라 공급량의 부족보다는 서비스 접근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사회보장은 공공의 시설물 및 서비스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지역의 현안을 진단,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획역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지역사회통합돌봄,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력 등 읍면동 단위의 전달체계 구성, 사회보장 안전망 형성 등 읍면동 중심의 서비스 공급방식 변화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격차의 수준과 서비스의 제공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에서 생성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사회보장 균형발전의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①사회보장 영역에서 시군이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충적 역할, ②시․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민관협력 등 시군의 업무, 기획 역량 강화 지원, ③시․군 단위 시설 및 제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단위의 공공센터 운영 등 인프라의 보충적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보장 균형발전은 도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책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논의의 과정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 지주연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사회보장 균형발전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 시․군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각종 공공센터 운영을 통한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시설 격차 해소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고 하면서, “향후 기존 사업은 더욱 강화하고, 새롭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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