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선거구가 최소 1곳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미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 결정 직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66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수원시의 경우 수원갑(장안) 30만740명, 수원을(권선-서둔동,탑동 수원병으로 편입) 29만5천848명, 수원정(영통) 32만7천655명으로 3곳이 모두 선거구 상한 인구수를 넘는다. 수원시 총인구는 117만98명(9월말 기준)으로 선거구 4곳 상한 인구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5만8천234명이나 많다. 수원병(팔달, 24만5천855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3개 또는 4개 선거구를 헤쳐모여 방식으로 새판을 짜더라도 최소한 선거구 1개가 더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도 수원시는 선거구 경계조정 필요지역이 아닌 선거구 신설 필요지역으로 꼽고 있다.

애초 수원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가 각각의 선거구였다. 하지만 국회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권선구 인구가 선거구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자, 권선구에서 서둔동과 탑동을 떼어내어 팔달구 선거구에 끼워 넣었다. 이 바람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물론 도의원 선거구마저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

그동안 수원시와 시의회, 해당 주민들은 성명서와 청원서는 물론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헌재의 결정이 나자마자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현대판 게리멘더링에 의해 행정구역상 권선구청을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획정된 바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염 시장은 △당리당략 배제, 선거구 간 인구편차 2대 1 기준 준수 △국회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자치구 선거구 분할금지조항을 행정구에도 적용, 떼어붙이기식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방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수원시 선거구 1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구 신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은 수원병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선거구를 4개로 나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원갑과 수원병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몇 년 뒤 선거구를 재 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동안 수원시와 시의회, 해당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왔듯, 시민들의 생활권인 행정구와 불일치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구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또한 민선6기로 접어들며 시민들과 좀더 밀착하는 행정을 위해 현재 4개 구에서 1개 구를 신설, 5개 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구가 최소 1개 이상 새로 늘어나게 될 수원지역 선거구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김상민 국회의원을 포함해 박종희 전 국회의원, 박흥석 전 수원을 당협위원장,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최규진 전 경기도의원 등 5~6명이 신설되는 선거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김진표 전 국회의원과 백혜련 변호사와 최근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공모에 참여할 예정인 이기우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김태호 전 민주당 기획조정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행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1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로 바꾸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중소도시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안도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현역의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