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조준행 | 기사입력 2021/09/09 [14:23]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조준행 | 입력 : 2021/09/09 [14:23]

▲ 조준행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읍내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던 ‘갑’은 감자탕집을 ‘을’에게 넘기고 대가로 권리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감자탕 조리법을 전수해 주었고, 기존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비품 일체와 전화번호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달 후 ‘갑’은 인근에서 다른 상호로 감자탕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을’의 매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갑’의 기존 손님들이 새로 개업한 감자탕집으로 몰려갔기 때문입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답)

상법은 영업양도를 한 사람이 자신이 양도한 업종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양도한 업종과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에 양수인 보호를 위하여 지역적·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 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양도인이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먼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조직적·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영업재산에는 영업용 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 있는 사실관계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은 감자탕 조리법을 전수해 주었고, 기존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비품 일체와 전화번호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을’은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을’은 ‘갑’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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