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기 동분서주한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 코로나19에도 빛났다

수출애로 해결, 기술지원,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 등 맞춤형 융합지원 펼쳐
이재명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만드는 것이 진짜 기업 프렌들리”

박종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7:26]

중소기업 살리기 동분서주한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 코로나19에도 빛났다

수출애로 해결, 기술지원,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 등 맞춤형 융합지원 펼쳐
이재명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만드는 것이 진짜 기업 프렌들리”

박종희 기자 | 입력 : 2021/03/02 [17:26]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수출난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한 경기도의 노력들이 속속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방역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나가고 있다.

 

먼저 도내 철도분야 전문 제조업체 A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던 철도차량의 납품이 지연돼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납품지연배상금으로 60여억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계약서 내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어낼 수 있었고, 마침내 해당 조항을 적용 받아 납품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됐다.

 

공공기관 납품업체 B사와 C사 역시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배상은 물론, 향후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 다시는 공공기관에 납품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도는 관련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로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및 납품지연배상금 제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시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카타르 당국의 기술인력 입국 불허 조치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던 D사는 공문 발송, 대사 면담 등 경기도와 외교부의 공동 노력으로 특별 입국 승인을 이끌어 내 총 43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이 같은 납품·수출 해소는 물론, 기술지원과 법령개정 및 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의 맞춤형 융합지원으로 경영애로 해결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바이오 분야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대량생산기술 부족과 자금 문제 등으로 판로개척에 곤란을 겼던 E사는 경기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협력기업 발굴 지원으로 생산공정 고도화와 해외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실증연구 지원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흥 시화 거북섬에 국내 최초의 인공서핑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국토부 설득과 유권해석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태스크포스 운영으로 36개월 소요되는 인허가를 12개월로 줄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법령 근거 부족으로 공동급식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경기도는 특정 소수가 규칙을 어기며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기업과 유착하며 이권과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진짜 기업 프렌들리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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