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린뉴딜의 세부 정책 설계 방향
이재준 | 입력 : 2020/12/23 [16:3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현재 추세로 2100년에는 지구온도 3℃ 이상 상승해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비상사태(deeper emergency)를 경고하며, 지구보호에 위한 결정적 행동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사태 이후 침체된 국가경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은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경제·사회 전반에서 기후·환경목표 달성과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뉴딜 정책이 경기부양과 녹색산업 지원에 맞춰져 단순히 친환경 녹색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적극적인 행동으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린뉴딜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세부 정책 설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기 위해선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친환경교통으로의 전환’, ‘녹색환경 도시로의 전환’, ‘저탄소 생활?소비문화로의 전환’ 등 근본적인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추구하기 위해 시기별, 그린뉴딜 세부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천방안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65만8천개의 일자리 목표는 세부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와 세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명확한 분석을 통해 세분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부양과 녹색산업 지원에 맞춰져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정책에 기존 탄소산업에 대한 축소와 탄소 산업노동자 지원정책, 혁신적인 에너지세제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아울러 정책 추진이 단순히 국가 재정사업을 넘어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민간 규제 완화와 투자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국민적인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통로가 마련되어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