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성
양광수 | 입력 : 2020/12/07 [16:17]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겨울이라서 추운 게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19로 변화한 언택트(untact) 시대에 살다보니 인간의 정도 많이 옅어졌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인지 마음까지도 유난히 추운 것 같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던 4월에 우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렀다. 선거의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의문을 가졌었던 바로 그 선거에서 66.2%라는 높은 투표율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표출되었다.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국민들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수록 국가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는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정경유착’, ‘불법정치자금’, ‘비자금’ 등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단어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들 접할 경우가 있는데,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도 그와 같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이는 소수의 경제권력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고자 함인데,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는데,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제도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정치인에게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 유권자에게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함으로써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인 「정치후원금이 만드는 성숙한 정치문화」와 관련하여, 정성(精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뜻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무언가에 대해 정성을 다해본 적이 있는가? 그 답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하게 한다.
정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난하기에 앞서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의 마음으로 정치에 대해 정성을 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정성을 다한다면 길이 남을 수 있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양광수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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