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2차 재난지원금 효과 없다’는 언론보도에 입장 밝혀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0:41]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2차 재난지원금 효과 없다’는 언론보도에 입장 밝혀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0/11/20 [10:41]

▲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었다’라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 언론매체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해당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워낙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 재난지원금이 소비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은 보편지원과 뒤죽박죽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298만6000원보다 4만1000원(-1.4%) 감소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0%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특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소비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며 "정부는 앞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취약계층 등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1차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내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지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가계의 여윳돈인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올해 3분기 69.1%로 전년동분기보다 3.2%포인트(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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