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김준혁 | 기사입력 2020/09/16 [16:46]

[기고]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김준혁 | 입력 : 2020/09/16 [16:46]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선은 한국 정치사에 빛나는 역사가 될 것이다. 기존 정치인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풀뿌리 정치인들이 그들의 생각을 뒤로하고 염태영 시장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5위안의 턱걸이 당선이 아니라 무려 2등의 최고위원이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사실 일방적 선거였다. 이낙연이라는 거물이 당대표에 출마함으로써 일찌감치 이낙연 당선이라는 결과가 예상되었기에 흥행요소는 거의 없었다. 젊고 패기에 찬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지만 흥행의 빅카드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염태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아닌 인구 125만 명의 수원시장의 출마로 분위기는 급변했다. 선거의 흥행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염태영 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언론에서 그리 주목 받지 못했다.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기자들 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이 과연 당선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기간 전국 유세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전과 다르게 풀뿌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헌신하는 생활 정치를 여의도 정치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거였다.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의 반응도 달랐다. 이전의 박우섭 구청장과 황병선 논산시장이 최고의원 출마했을 때는 기조자치단체장이 무슨 최고위원이냐는 냉소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당선되어 민주당 혁신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었다.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염태영을 지지했고, 전국의 시장군수들만이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가 염태영 시장을 지지했다. 염태영 시장이 지지를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된다. 하나는 바로 풀뿌리 정치인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초 즉 생활정치의 진수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물 그 자체였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으로 활동한 경험과 환경전문가로서 21세기를 빛낼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캠프 관계자들의 지지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지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민주당을 강화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철저히 정치 논리이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방분권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20여 일 간의 단신을 통해 얻어내고자 했던 지방분권,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염태영 최고위원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화제의 기틀이 공고화되어 있다 해도 아직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적 국가이다. 조선시대가 중앙집권적 관료제 사회였는데, 비록 봉건제를 벗어나 민주공화제로 변했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 관료제 사회는 아직도 21세가 한국사회에서 여전하다.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의 중요 부처가 상당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즉 전국의 모든 도 행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컨트롤 하고 있다. 같은 공직자들이면서도 중앙의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예산과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만의 행정을 하기도 한다.

 

과연 이래서야 어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단 말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K-POP과 K방역 등 한류문화로 세계를 강타했다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치와 행정에서는 근대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염태영의 최고위원 당선은 바로 새로운 지방분권의 혁명적 시도를 알리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혁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7공화국의 탄생이다. 7공화국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 남북이 화해하여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우리 앞으로 올 것이다. 그 변화의 바람은 염태영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한국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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