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 염태영 "2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맞출 것"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지급…매출 높으면 세금부과“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09:55]

민주 최고위원 염태영 "2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맞출 것"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지급…매출 높으면 세금부과“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0/09/11 [09:55]

▲ 염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되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경기 수원시장)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흥주점 등이)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염 최고위원은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더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80% 선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3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소득 기준 없이 일괄 지원되는 만큼 향후 환수 방안도 마련한다.

 

염 최고위원은 "(지원 대상 중)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이후에 (올해)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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