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장필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5:51]

이재명 지사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 채택

장필중 기자 | 입력 : 2020/05/18 [15:51]

▲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시도지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에게 경의와 응원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윗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기도 제공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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