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부터 면책까지 부여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08:54]

화성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부터 면책까지 부여

허행윤기자 | 입력 : 2020/05/18 [08:54]

 

▲ 화성시청 청사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부터 면책까지 부여하는 등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따르는 대신 창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을 시작으로 매년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와 대우 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했는데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책기준을 적용,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적극 행정으로 고소나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관제도 도입한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공무원들이 제도나 선례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발”이라며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앞서 올해 초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했으며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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