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의 생활세무 이야기

상속과 증여 Q&A

박현식 세무사 | 기사입력 2013/11/11 [10:14]

박현식의 생활세무 이야기

상속과 증여 Q&A

박현식 세무사 | 입력 : 2013/11/11 [10:14]

Q: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더라도 돈을 사용할 때 누가 사용하였는지가 증여세의 중요 부과 기준이었기 때문에 누가 꺼내 쓰고, 입금하는지 등을 주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개정세법에 따라 1월부터 발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4항에는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3.1.1)"로 명시하고 있어 자녀가 보관만 해도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돌아가신 분이 빚이 더 많을때 유산상속을 포기 할 수 있나요?
상속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상속 포기를 선택하여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자필증서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긴 하나 위, 변조의 위험이 많아 그 효력을 엄격히 따지게 된다.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한다.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유언장의 일부를 타인이 대필해도 안된다.

자필유언장에는 유언자 이름, 내용(유언사항), 작성 일자(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효력이 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자필유언장이 여러 개 작성되었을 때 가장 최근의 것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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