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행윤칼럼] ‘주민분권’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염태영 시장 “행·재정 권한 업그레이드 없는 지방자치는 공염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위해선 특례시 지정 불가피

허행윤 | 기사입력 2020/02/13 [17:09]

[허행윤칼럼] ‘주민분권’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염태영 시장 “행·재정 권한 업그레이드 없는 지방자치는 공염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위해선 특례시 지정 불가피

허행윤 | 입력 : 2020/02/13 [17:09]

 

자치(自治)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자치가 지방(地方)과 접목하면 지방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돼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의 지방자치가 된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표현은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는 뜻이다.  

 

모름지기 지방자치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 특히 재정 독립에 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모든 분야가 중앙정부 간섭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중국은 명실 공히 지방자치가 구체화된 몇 안 되는 나라다. 지구촌에서 지방자치, 더 나아가 지방분권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립된 국가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 까닭이다.

 

실제로 중국은 우리의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단위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우리의 귀에는 다소 거슬리는 뉘앙스가 담긴‘인민정부’라는 접미사를 붙인다. 그들 방식으로 하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매탄동 인민정부이다. 이 같은 명칭에는 재정적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는 의미가 녹여져 있다.

 

중국의 말단 지방자치단체들은 북경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주민(인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신작로 한복판에 책상을 놓고 앉아 통행료를 받는다면, 해당 지역 말단 인민정부 재정이 궁핍해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일이 중국에선 가능하다. 철저한 자급자족 형태의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철저한 지방분권 현장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유당과 민주당 정권 당시 운영되다 5·16 쿠데타로 중단된 지 30년 만인 지난 1995년 부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물론, 지난 1995년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도 부단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다.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법 변천사를 봐도 그렇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이들 도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지방 자치분권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현실화를 논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 인구 100만 명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시 부여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분야에 대한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표현인 지방분권에서 (중앙정부,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재정 독립에 상당 부분 이바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재정 부문에서의 특례 부여를 의미한다.

 

이번에 모인 도시들의 공통점이 바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점이다. 수원 등 4개 대도시는 2년 전부터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대도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 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이 특례시 제도 부여의 배경이다.

 

이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건 지난 2018년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원 등 4개 대도시 단체장들이 모인 까닭은 이달 중 마지막으로 열릴 제20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개 도시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원도“차등적 분권 개혁의 출발인 특례시가 실현되고,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밖에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협력관계 정립 등도 담고 있다.

 

개정 이유도 명쾌하다.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며칠 남지 않은 회기 동안 특례시 부여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주민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는 공염불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마음은 많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명운(命運)이 달렸기 떄문이다.  

 

허행윤 수원화성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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