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수원시의원 "시민배심법정, 연령도 낮추고 참석인원 제한도 완화해야"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0:59]

송은자 수원시의원 "시민배심법정, 연령도 낮추고 참석인원 제한도 완화해야"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12/02 [10:59]

 


수원시가 시민과의 소통 확산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배심법정이 최근 표류하고 있어 활성화가 시급하다.

 

송은자 수원시의회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시민소통기획관·감사관·인권담당권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법정이 4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시민배심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참석 대상 연령도 낮추고 참석인원 제한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갈등해결지원센터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신변보호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올해 9월 정책기획과로부터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업무가 이관됐고, 내년에는 운영활성화 방안과 운영의 공정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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