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깨끗한 가을하늘

유문종 | 기사입력 2019/10/17 [15:14]

[기고] 깨끗한 가을하늘

유문종 | 입력 : 2019/10/17 [15:14]


깨끗한 가을하늘이 시민의 발걸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 더욱 맑고 푸른 하늘이 단풍과 함께 계절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쾌함이 계속 지속되길 기원하다보니,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 9월 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동아시아국가 대학들의 협력 틀을 만드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중국과 몽골, 일본에서 활동하는 관련 학자가 참여하는 행사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발언을 들었다. 당시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가을하늘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중국 남경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수원출신 한국 교수의 발언이었다. ‘현재 중국은 10월 1일 건국절을 준비하며 북경의 하늘을 맑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장 가동도 최소로 하고 차량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하늘이 맑고 깨끗한데, 10월 1일이 지나 계속 이렇게 깨끗하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영향이 없는 거고, 다시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그건 중국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요즘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보면 미세먼지 관련 중국의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계절에 따라, 단기간의 대기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검토할 때 중국영향을 과도하게 부풀이고, 국내 대책에 소홀히 했던 국가 정책과 언론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후위기나 황사, 기상재난 등 환경문제는 국경에 갇혀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외부 요인으로만 돌린다면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없다. 그동안 미세먼지 정책이 그 실례이다. 미세먼지가 며칠 계속되어 대책을 요구할 때 정부와 언론은 중국으로부터 밀려드는 붉은색의 공기흐름을 보여주며 중국을 성토하면서, 외부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차량 부제 실시, 대형 청정기 설치 등 별 실효성 없는 방안만 반복하였다. 누가 봐도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생생한 영상 이미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과 대책 수립에 큰 걸림돌이었다. 실제적인 정책개발과 추진보다는 외부타령만 하고, 국민의 관심을 중국으로 돌리면 된다는 편리한 생각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아픈 곳을 쑤시고 헤쳐 봐야 하고 맨 살을 들추어 그 속을 살펴야 한다.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현실을 피해 눈의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와 중국과의 환경 관련 협력 체계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중국 탓으로 시민정서를 호도하지 말고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요인을 밝혀 분석하고, 국내 배출량부터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안에 길게 늘어 선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곳곳에 서 있는 공장과 수송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축소해 나갈지 답을 찾아야 한다. 18년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원자력은 16년(14만 9380Gwh) 대비 18.9%가 줄어든 12만 1075Gwh이고 석탄 화력은 19만 2687Gwh에서 14%가 증가한 21만 9701Gwh이다. 간단한 수치이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책의 출발점은 석탄 화력을 대폭 줄이기 위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디젤차량 폐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배출감소 등 단기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지 말고 국내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현실을 똑바로 보는 용기를 내자.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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