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행윤칼럼] 이재명 지사, 항소심 선고에 붙여…지역사회“이재명표 실용주의+공정사회개혁 중단 없이 계속돼야”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12:27]

[허행윤칼럼] 이재명 지사, 항소심 선고에 붙여…지역사회“이재명표 실용주의+공정사회개혁 중단 없이 계속돼야”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9/10 [12:27]


우리가 원하는 데로만 이뤄진다면 인생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터이다. 물이 흐르듯 그냥 태어나서 순탄하게 그 역정이 펼쳐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듯 세상과 하직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승이 저승보다는 낫다”는 속담은 어쩌면 이승에서의 별 탈 없는 삶이 단지 ‛희망사항’일뿐이라는 역설적인 반어법이 아닐까? 저승보다는 못하겠지만, 공명정대하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 곧 이승이란 얘기도 되겠다.
        
“쑤저우(蘇州)에서 태어나 항저우(杭州)에서 살고 광저우(廣州)에서 먹고 유저우(柳州)에서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중국에서‘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과 비슷한 의미로 회자(膾炙)되는 얘기다. 중국의 석학 린위탕(林語堂)의 저서 <생활의 발견>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비유도 있다. 이 역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기로는 준용(準用)이 통하는 사회여여 한다는 얘기다.
      
무릇 우리네 삶에는 상식(常識)이라는 개념이 있다. 많이 배우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이어지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평범한 이승 살이 역정을 통해 ‘능히 그럴 것이다’, 또는 ‘그래야만 한다’는 기원이 담긴 인성이다. 고(故) 천상병 시인의 표현처럼 저승에서 이승으로 소풍을 나온 존재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삐뚤어 지지 않고 모나지 않게 살라는 나름의 규칙인 셈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항소심 결과, 1심의 무죄 판결이 당선무효형으로 뒤집혀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판결의 핵심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였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합동 TV토론에 나와 이를 부인한 부분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판결문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도지사 후보합동 TV토론은 물론 14년간 성남시장 선거, 도지사 당내경선 등을 통해 상대 후보들의 흠집 내기 공격용 단골 메뉴였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시장 권한 남용, 친형 강제로 입원 종용)에 대해선 원심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신병원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후보로 TV합동 토론에 나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誤導)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원심 무죄를 깨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법리(法理)를 뛰어 넘었다는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법의 정신에 따라 법리도 상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명제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친형 강제입원 부분과 관련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결했는데도, 도지사 후보로 TV합동 토론에서 이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이 바로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당선 이후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등과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과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공공기관 1천700여 곳의 도민 환원 등‘이재명표’개혁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衆論)이다.

옛 성현(聖賢)들은 이치나 규칙 등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사회가 바로 극락세상이라고 설파했었다. 이 지사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사회도 이 같은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는 까닭이다. 연말로 예정된 이 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지역사회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추석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귀경길에는 또 어떤 민심(民心)이 실려 있을 지 사뭇 궁금하다.

허행윤 수원화성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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