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남부 신공항 유치… 항공정책에도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 담보돼야

수원화성신문 | 기사입력 2019/09/06 [14:31]

[사설] 경기남부 신공항 유치… 항공정책에도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 담보돼야

수원화성신문 | 입력 : 2019/09/06 [14:31]

지난 2월 촉발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하 신공항)’ 유치 이슈가 반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신공항을 향한 도민들의 열망과 사회적 공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넓고 깊어지는 양상이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은 필연적이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오랜 시간 배제돼왔으며,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뜻 아래 묵묵히 기다렸다.
 
이런 가운데, 충청과 영호남 등 전국 곳곳에 새로운 공항들이 들어섰다. 항공운송에 관한한 얼추 ‘균형’을 맞춘 셈이다. 비록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공익적 사업이니 묻거나 따질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묵은 숙제에 눈을 돌릴 때다. 다름 아닌 인구 1천230만에 이르는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 말이다.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지역 가운데 특히 수원시를 비롯한 남부지역 항공기 이용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약 740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공항 하나 없으니 공항 향해 가는 길은 멀고 고단하다. 항공기든 열차든 국가 기간 시설은 그 어느 곳, 그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다.
 
이는 인구 50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전라도나 충청도 권역에 각각 5곳과 2곳의 공항이 들어서 있는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수도권 역차별’이자 ‘이동권 침해’란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차별극복’ 차원에서 신공항을 세우자는 건 아니다. 앞서 밝혔듯, 경기남부신공항 건립의 필요와 당위성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말과 글을 통해 두루 널리 알려졌다. 이는 한마디로 ‘수요 많은 곳에 공급을’로 요약되며, 20년쯤 뒤 닥칠 인천·김포공항의 수용량 초과에 대한 둘도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클러스터와 풍부한 관광자원, 전반적 인구감소 현상에도 늘어나는 인구 등은 ‘흑자 신공항’을 예측하게 하는 주요 요소다.
  
때마침 지난 4월 국토부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지난 5월에도 제6차 항공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항공분야의 최상위 정책계획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묵묵히 불편을 감수해온 경기 남부권 주민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과연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질지, 과정은 공정할 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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