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명자 군 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대표를 만나다

“군 비행장 소음피해 맞서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할 터”
“국회 발의 된 군 소음법 조속 입법위해 힘 모으겠다”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4:29]

[인터뷰] 조명자 군 비행장 피해 공동대응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대표를 만나다

“군 비행장 소음피해 맞서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할 터”
“국회 발의 된 군 소음법 조속 입법위해 힘 모으겠다”

이상준 기자 | 입력 : 2019/08/16 [14:29]

 

군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관련 이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지역은 물론 광주, 대구, 강릉 등 전국적으로 20여 곳의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보상,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 역시 단기적으로는 군 시설 주변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 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의회 의장이라는 직과 함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약칭 군지련)라는 긴 명칭의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조명자 의장의 일상은 무척 분주해 보였다. 당초 잡힌 인터뷰 일정이 단 한 차례 바뀐 것만도 다행일 듯 했다. 지난 2일 오후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으로서가 아닌 조명자 군지련 대표를 만났다.

 

- 군지련은 생소하다. 일반 독자에게 알기 쉽게 소개한다면?

 

“한 마디로 전국적으로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21개 지역 지방의회가 모인 단체다. 2012년 10월 26일 창립했으니 7년 쯤 됐다. 그동안 군 공항 주변 주민의 피해 개선을 위해 21개 의회가 공동 대응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다.”

 

- 대표라는 직책이 무거울 텐데, 어떻게 맡게 됐는지?

 

“일단 나 자신이 소음 피해자다. 소음 피해지역에서 오래 살아 그 피해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지련 창립 당시부터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점도 회원들이 중책을 맡겨 준 배경 아닐까 싶다.”

 

- 전국적 네트워크의 수장이시니 수원시 아닌 타 지역의 상황을 잘 알 것 같다. 전반적 상황은 어떤가?

 

“전반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나 대구, 강릉 등 수원을 포함한 전국 9개 군 공항과 2곳의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49건에 달한다. 소를 제기한 원고(原告)가 무려 184,000여 명이다. 물론 국가는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이긴 적 없다.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무려 8천300억 원에 달한다. 관련  법이 아직 없으니 주민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소송뿐인 상황인 거다.”

 

- 김진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 소음법’ 법안이 관련 법률이 첫 발의된 1993년 이후 20여 년 만에 최초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다수의 의원들과 국방위 위원들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데다, 이미 법안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터라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거라 본다.”

 

- 해당 법안에 대한 ‘군지련 대표자’의 평가를 듣고 싶다.

 

“먼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본다. 법안에 정해진 ‘보상 기준 80웨클’은 민간공항의 기준(75웨클)에 못 미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법안이 입법화 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거쳐 실질적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다. 이밖에 보상 외에도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 지원 사업,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사업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법안이 입법화 돼도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쟁점이나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소음 기준이나 피해에 따른 보상금 등이 실질적 주민 피해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천문학적 재정이 수반되는지라 조정이 쉽지 않을 거다. 아울러 보상의 주요 근거가 될 소음대책지역 획정 또한 중요한데, 과거 사례를 보면 같은 아파트인데도 보상 여부가 갈리는 등 문제가 적잖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소음 영향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보상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도 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일각에서는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민간공항처럼 소음저감 시설지원이나 각종 사업지원 등을 주장한다. 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어 실질적 보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안 제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소음 대책사업, 주민 지원사업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공항의 특성상 실질적 사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근본적 대책으로 군 시설을 더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필요할 거다.”

 

- 관련 법률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긴 어렵지만, 학교와 학생들의 소음 피해를 줄이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이 안 보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방안이 달리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 교실에서 보내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소음 등 환경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교직원들의 소음 피해학교 기피 등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중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학습권 피해 또는 침해에 대한 대책은 필수적 사안이다. 발의된 법률안에 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범주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통학 편의 제공,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우수 교원·교직원 배치와 소음 피해학교 근무 시 우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프로필 >>

 

조명자 (더불어민주당.수원시의회 의장)

 

▲수원 화서초등학교 졸업
▲수원 영복여자중학교 졸업
▲수원 매향여자 정보고등학교 졸업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사
▲아주대 교육대학원 총동문회장(현)
▲군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수원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전)
▲오산대학교 실용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현)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장(현)
▲2019. 1. ~ 군용비행장 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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