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분당·하남,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정부,‘투기과열’전국 31곳 민간택지 대상 적용
수원·화성,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 속 관망세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1:46]

과천·광명·분당·하남,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정부,‘투기과열’전국 31곳 민간택지 대상 적용
수원·화성,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 속 관망세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8/14 [11:46]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화성신문

 

과천ㆍ광명ㆍ분당ㆍ하남 등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시 25개 구와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일단 3개월 동안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될 개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시ㆍ군ㆍ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시행령 제61조 2항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선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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