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군공항 소음발생으로 인한 학습권 보장 토론회 개최 현장에서(수원시 권선구 탑동 효탑초) "일주일만 살아보라…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
백혜련 의원, “현대사회 국방력 핵심은 육군보다 공군… 도심지 군공항, 엄청난 국방력 손실 발생” 김광수 교장, “아이들, 학부모, 교사 모두 피해자” 학부모,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다”
이상준 기자 | 입력 : 2019/07/19 [09:16]
▲ 지난달 13일 수원 탑동 효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과 황대호 도의원, 효탑초 교사, 학부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마치고 기념촬영 모습. © 수원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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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효탑초등학교 운동장 한 쪽에 걸개그림이 걸렸다. 두 개의 걸개그림 문구는 “일주일만 살아보라”는 것. ‘전투기 소음 극한 체험 프로젝트’라는 희화적 제목도 곁들였다. 이날은 권선구가 지역구인 백혜련 국회의원과 황대호 경기도의원, 김광수 교장을 비롯한 효탑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모여 군 공항 소음에 따른 문제의식 공유와 대안을 모색하는 날. 군 항공기 ‘소음 현장체험’은 필수다.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는 수시로 중단됐다. 학교 위를 오가는 전투기들의 굉음으로 대화는 수월치 않았다, 학부모들은 “늘 있는 일”이라 했다. “전투기가 꽤 많이 지난다.”는 기자 말에 한 교직원은 “오늘은 적은 편”이라 했다. “전투기 지나는 시간을 알 순 없겠냐?”는 우문(愚問)에 “군사보안이라 예측 불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토론 열기는 뜨거웠다. 먼저 입을 뗀 김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라 했다. 갓 입학한 어린이들이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 모두 힘들다는 것. 이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아이들이 겪는 고충일 거다. 염기배 교감은 소음에 따른 문제를 꼬집었다. 아이들이 굉음에 시달리다보니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등 정서문제가 걱정이라 했다. 아울러 “선생님들도 소음에 시달리다보니 학교가 기피 대상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일정 복무기간 되면 떠나니 교육 연속성이 취약하고, 좋은 교사 모시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피해라는 것.
학부모들 이야기는 절절했다. 저마다 “할 수 있다면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 했다. 아이들도 “힘들다”, “여기 싫다” 조른다고 털어 놓았다. 소음이 닥칠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귀 막는 것뿐이라며 답답해했다. 그러니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 11조는 ‘누구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국회의원은 “군 공항 이전만이 근본 해결책”임을 밝힌 뒤, “그렇다고 현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고했다. 아울러 “소음 피해 주민은 물론 군 공항 주변 학교 등에 대한 보상이 소송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황대호 도의원도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대화나 책읽기, 노래 듣기 등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방해받고, 대가 없이 ‘감수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 학교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움직임은 피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지만, 과연 언제 불합리한 상황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누구라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갖가지 제도적 장치에 기대보지만, 그 마저도 오늘날의 국회처럼 툭하면 멈추거나 오작동이니 피해주민들 가슴은 날마다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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