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행윤칼럼] 公正이 쏘아올린 작은공…이재명호, 소극 행정과의 전쟁 선포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선 소극행정 극복이 과제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1:09]

[허행윤칼럼] 公正이 쏘아올린 작은공…이재명호, 소극 행정과의 전쟁 선포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선 소극행정 극복이 과제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7/09 [11:09]

 


미국의 한 지방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제화공장의 회계 담당 직원과 수위가 남성 2명에게 사살된 것이다. 직원들의 급료도 빼앗겼다. 20세기 지구촌을 강타했던 세계공황이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던 1920년 4월의 일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로 이탈리아계인 N.사코와 B.반제티를 체포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 7년 동안 법정투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이민자라는 점, 제1차 세계대전에 징병을 기피했다는 점, 무정부주의자라는 점 등으로 인해 편견과 반감을 샀다. 사법부는 1927년 4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해 8월 처형됐다. 이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뒤 진범이 잡히는 대반전이 일어났다. 미국인들에게는 지금까지 부끄러운 판결로 남아있는 사코ㆍ반제티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조국이 100% 완벽한 공정한 사회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재판에서의 공정은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인 균형은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에서의 반이민정책도 인류학적인 맥락에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연일 주창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공정을 추구하는 공정주의는 무릇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공정은 그래서 공평과도 연결된다. 수학적인 영역에서 공평, 또는 공평주의는 복잡하고 미묘한 계산들을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공정주의가 없었다면 수학 같은 고등 학문의 존재도 불가능했을 터이다. 오늘날 인류의 고도화된 문명도 공정주의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치·경제·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과연 공정, 또는 공정주의는 유효하고도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관련 학계의 지적이다. 더 정확한 워딩으로 설명한다면, ‘아직도 불공정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가 아닐까? 미국인들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코ㆍ반제티 사건이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태도가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공정, 또는 공정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다. 공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버전으로 스포일러인 셈이다. 여러 번의 소극적인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지만, 소극적인 사고방식은 실패의 원흉이다.
          
행정에도 소극적인 태도는 실패를 부른다. 이재명호는 그래서 소극 행정 뿌리 뽑기에 올인하고 있다. 공정주의를 도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경기도로서는 당연한 행보다. 경기도는 이미 민선 7기 첫 소극 행정 특별조사를 통해 부정적인 사례 수십 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 1천300만 명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극 행정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도 집계에 따르면 최근 2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소극 행정을 특별 조사한 결과 사례 58건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의 소극행정 표본 점검이 이뤄진 7개 시ㆍ군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감사는 예년보다 기간과 범위 등이 대폭 강화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첫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권자인 도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소극적인 행정 사례들은 다양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지연시켰다. 이 지자체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을 수립했으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11개월이 지난 공사를 추진했다가 겨울철 공사를 중단, 봄을 훌쩍 넘겨 재개, 8월에야 완공했다. 2개월이면 끝낼 공사를 2년 가까이 미뤄 주민들의 불편이 컸었다. 대표적인 소극 행정 사례다.

 

또 다른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적정 운용도 적발됐다. 주ㆍ정차 관련 심의위가 자체 내규를 정해 범죄 예방,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해당 심의위는 2년간 면제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370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과태료 면제를 결정했다. 적정 세율 미적용 사례도 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처리로 4개 시ㆍ군에서 27억 원가량의 세액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던 사례도 적발됐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버전으로 적용하면 공무원은 무릇 백성(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직자의 안일하고도 행정편의적인 소극적인 행정은 민선자치시대의 최대의 적폐임에 틀림이 없다. 경기도는 소극적인 행정을 척결하기 위해 감사 기간과 인력 등을 늘려 소극적인 업무 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는 공정한 사회에서만 구현된다. 그래서 이재명호가 최근 펼치고 있는 소극 행정 타파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허행윤 수원화성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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