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입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도대체 왜?

‘10년 공공임대주택’입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도대체 왜?
국토부, ‘불가’원칙 견지 vs 입주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09:58]

‘10년 공공임대주택’입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도대체 왜?

‘10년 공공임대주택’입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도대체 왜?
국토부, ‘불가’원칙 견지 vs 입주민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상준 기자 | 입력 : 2019/04/19 [09:58]
▲ 광교센트럴타운 62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횡단보도 앞에 설치한 현수막 모습  © 수원화성신문


“입주민은 쫓겨나고! LH는 분양 폭리!”, “서민 주거안정 거짓 홍보, 알고 보니 LH 폭리!”,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라!”, “민간 건설사도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였는데 LH가 시세 감정가액 분양전환이 웬 말인가!”…, 최근 광교센트럴타운 60·6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건 플래카드이다.

 

올해 첫 ‘10년 공공임대주택’분양 전환을 앞두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가를 놓고 국토교통부, LH 등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역시 분양전환가가 엄청나게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행 초기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10년이 되자 갈등이 불거졌다. LH가 공급해 지난 2010년 입주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차례로 일반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입주민들은 판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덩달아 10년 공공임대주택 가격도 크게 치솟아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지난 2011년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달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반발, 판교에서 광교로 번져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반발은 이웃 도시인 수원시 광교신도시로 번졌다.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와 62단지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4년 입주해 오는 2023년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광교도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높은 분양전환가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에 국토부와 LH를 규탄하는 내용을 적은 플랜카드를 내걸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실상은 LH가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을 ‘주거안정’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해 분양전환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숨긴 채 분양에 나선 점입니다. 대다수 임차인은 분양전환가인 감정가는 무주택 서민에게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 당시 시세의 70% 선에서 분양해 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첨된 무주택 서민들도 막연히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을 믿고 싸게 분양해 주겠지 기대하며 계약한 것입니다. 분양 당시 홍보 문구를 보더라도 (‘10년 동안 살다보면 내 집’또는 ‘10년 동안 내 집처럼 편안하게, 10년 후 내 집 마련 더 가볍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의 분양 당시 광고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서민대책의 하나로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지금처럼 2배 이상 예상된다면 계약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무주택 서민을 속여 계약하도록 만든 일종의 사기(불공정) 계약입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공공분양 34평형 아파트 시세가 약 9억~10억 원 정도 합니다. 물론 분양전환 시까지 아직 5년 정도 남았지만, 경기도청, 컨벤션센터, 백화점 등의 호재가 많아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라면, 분양전환가가 약 8억~9억 원(시세 감정가 약 시세의 90% 수준) 정도 할 것 같고, 임대보증금 2억 원 정도여서  저는 약 6억~7억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돈을 좀 더 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연봉으로는 1년에 1천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끼고 모아야 1억 원 정도 더 모을 수 있겠지요.”

 

이 아파트 입주민은 예상되는 분양전환가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의 말대로라면,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와 62단지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은 오는 2023년이 지나면 지난 1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저는 약 6억~7억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

이 아파트 입주민은 “과연, 이대로 분양 전환하면 저 같은 무주택 서민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느냐”라며 “그런데, 무주택서민의 꿈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도와주어야 할 국토부와 LH는 오히려 막대한 이익에 눈이 멀어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6년 LH가 판교신도시에 첫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5개 단지 2천652가구다.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LH는 분양전환 시기 도래 순서대로 임대기간 만료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 분양전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LH가 지금까지 경기지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모두 5만 가구 정도다. 전국적으로는 12만여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4천282가구가 올해 분양전환을 맞는다. 지역별로는 성남 판교가 2천652가구로 가장 많고, 화성 동탄(503가구), 수원(665가구), 부천(304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수원에 호매실 5·15단지, 광교마을 40단지, 광교센트럴타운 60·62단지, 광교에듀타운 50단지, 광교 호반마을 21·22단지, 화성 동탄지구에 세강마을(503세대) 등이 있다.

 

▲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한 모습     ©수원화성신문


□ 국토부, 과도한 시세차익 ‘역차별’ 판단

국토부는 ‘불가’원칙을 견지하며 일찌감치 LH의 손을 들어 준 상태다. 현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법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10년 전 계약 당시 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1년 LH와 한 임차인(광교센트럴타운 62단지)이 체결한 계약서 12조(임대주택의 분향전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임대인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 전환한다. 1. 위 주택의 전환분양 시기는 최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10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국토부와 LH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는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급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겨준다’는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명확하고, 선례가 있는 만큼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 개선책은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 등이 전부였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LH가 판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해 얻는 수익은 1조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전환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적용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법안(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법안(민주당 민홍철 의원 안) 등이 각각 발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임재철 경기도의원,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지난 3월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민주당, 성남5)은 제334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가 지난 2003년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판교처럼 도입 당시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도 분양전환가격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LH의 신뢰 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더 우선하고,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법령 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에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한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되는 취득세를 실수요자인 분양전환자에게도 감면하고, 분양전환과 관련한 금융지원과 분쟁조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부,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서야”

광교센트럴타운 62단지 아파트 비대위 정경용 위원장(57)은 “국토부가 합의점이라고 내놓은 게 ‘4년 연장해 줄 테니 입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말이 안 된다. 10년을 기다려 내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4년 더 살게 해줄 테니 나가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입주권을 포기하게 해서 LH가 팔아 수익을 챙기겠다는 얘기”라며 “LH가 현 시세대로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라도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분양전환가격이 4억 원대 초반 정도이면 좋겠다”라며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땅값 건축비 모든 비용이 3억 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초심 19/04/19 [10:47] 수정 삭제  
  분양전환 10년공공임대는 전정부의 대표악법입니다. LH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계약이며, 서민들의 눈물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먼저 개정 되어야 할 대표 악법입니다. 제도개선의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개구리 19/04/19 [12:49] 수정 삭제  
  정확하게 검정평과액이 않이라 현시세분양 이라고 해야지 감정평과액 아는사람이 몇명이될까!!
marlia 19/04/19 [16:13] 수정 삭제  
  국토부나 LH나 악질이구만
정의 19/04/20 [20:01] 수정 삭제  
  국가가 집장사 하는것 같네요! LH없애고 일반건설회사에서 서민주택 건설하게 하되 현재 건설원가 공개해서 오르는 가격으로 분양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농협이나 LH등 공공기관 다없애 주세요!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그조직을 위한 공공기관은 필요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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