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여파 대책마련과 여성의날관련 더민주당 논평

장필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6:08]

미세먼지여파 대책마련과 여성의날관련 더민주당 논평

장필중 기자 | 입력 : 2019/03/12 [16:08]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여파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이 시름하고 있다. 민생호흡이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수준으로 번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을 원점에서 다시 준비해야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민선6기부터 ‘알프스프로젝트’라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상쾌한 민생호흡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이 종합대책은 정부국가보조 사업들을 재구성하여 묶은 임시방편 대책이었다.

 

민선6기를 거울 삼아야할 민선7기는 다각적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응집력 있고, 체계적인 대책인지 그 효과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이 안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도민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생호흡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으려면,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세먼지 악화기간 배출업소 배출량 조정 등 행정지도와 조사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지난 6일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42%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넘기지 않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기존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고도 성능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눈치다.

 

학교체육은 더욱 문제이다. 미세먼지로 학교체육은 거의 실종위기로 교육과정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협업으로 2019년 136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증설 추진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470개 학교실내체육관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정책협의회 안건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를 촉구한다. 경기도의회는 조례제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를 독려하여 민생호흡을 제대로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지난 3월8일은 111번째 맞는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들고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궐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UN에서 매년 3.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하다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여성의 날이 만들어진지 백년이 훨씬 지났지만 곳곳에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여성의 경제참여비율, 성별임금격차, 고위직 여성비율 등을 토대로 산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대한민국은 6년 연속 OECD 회원국 최하위(29개 국가 중 29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사회 각계각층 깊숙이 뿌리박혀 있던 물리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최근에서야 미투 운동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특히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보면, 2016년 절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주요 범죄 중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7배 많은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공공 체육분야는 물론 문화.예술.교육.노동 등 모든 분야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올해 UN 여성기구인 women이 발표한 세계 여성의날 기조는 ‘평등하게 생각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가며, 변화를 위해 혁신하자’이다. 성평등한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구별없이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차별없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오산시 보건소, 미세먼지 주제 사계절 건강강좌 실시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