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증가 추세지만 현행법 미비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시대에 맞는 안전 규정 마련책 필요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6:03]

이찬열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증가 추세지만 현행법 미비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시대에 맞는 안전 규정 마련책 필요

김미선 기자 | 입력 : 2019/02/07 [16:03]
▲ 이찬열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수원화성신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5,000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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