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올 한해 공정 경쟁의 틀 만들어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3일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혀

허행윤 | 기사입력 2019/01/04 [13:39]

이재명 지사 "올 한해 공정 경쟁의 틀 만들어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3일 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혀

허행윤 | 입력 : 2019/01/04 [13:39]

 

▲ 이재명 지사가 3일 굿모닝하우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수원화성신문


불공정과의 전쟁, 3대 무상복지 시행, 지역화폐 확산, 남북교류사업 재개….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이후 올인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특히, 이 지사가 이끌고 있는 민선 7기의 경기호는 올  한해에도 이 같은 아젠다들을 토대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문제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살리기가 국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공정한 경기도로 거듭 나려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그래서 “경제가 살아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틀이 바로 공정 경제의 인프라 구축”이라며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 현장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지역 화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지역화폐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정책은 아닌 만큼, 임기 동안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며 “일자리 정책에서도 농업 등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거나 다수가 행복한 요소를 찾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수원굿모닝하우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키워드를 담은 올 한해 경기도정에 대해 밝혔다.

 

- 올 한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도 이 시대의 화두라고 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삶이 개선돼야 도민들의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데 경제 상황이 나쁘면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도민들,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제는 곧 삶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크게 본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 하느냐는 문제를 저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틀은 역시 공정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 역량, 이런 것들은 쉽게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바꿀 수는 없는 데,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자원, 기회, 역량 등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상황은 좋아질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과 기회. 자원 등이 잘못 배분돼 그 자원과 기회. 역량 등이 낭비되거나 어디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해 사장되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어려워진다. 거기에 관계된 우리 경제활동가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삶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정부의 역할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공정함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공정함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기 위해 대표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칠 계획인지.  

 

 ▲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 전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보더라도 지나친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이 발휘되고 쓰이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한 곳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과도한 사내 유보금이 대표적이다.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30대 재벌 계열사만 봐도 그렇다. 그런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한 곳에 고여 움직이지 않으니까 경제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고 결국은 경제가 침체되는 것 같다.

 

 저는 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길은 체제를 바꾸거나 과격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경쟁의 성과물들이 제대로 배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저는 공정과 경제가 동전의 양면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짧은 6개월이었지만. 주로 저희가 기획했던 도 자체적으로 어쩌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은 이미 한번 정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다. 더 많이 해야 될 일은 올해부터는 현장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세부적인 정책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의 일부인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볼까 한다.

 

- 역사적으로 보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조세제도로 조선시대 만들어진 대동법 같은 경우가 있는데, 공정 경제를 위한 도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 조선시대에 왕 조차도. 왕들조차도 나라에도 유익하고 백성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대동법. 너무 당연한 법 아닌가. 밭에 세금을 내게 해야지, 인두세로 사람 머릿수만큼 세금을 내면 가난한  사람은 더 부담이고. 부자는 숫자는 적은데 재산은 많고. 이게 계속 격차를 벌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꼴인데도 밭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데만 100년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권력들이 획기적 정책을 통해 화끈하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불가능하니까. 저는 실용주의자다. 작은 것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큰 정책을 만드는 노력은 하되, 예를 들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같은 것 등은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제도로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제가 도정을 하는 데에 있어 경제와 일자리에 집중해보겠다고 하는 건 경제가 경기도의 역량으로 작은 영향이라도 미쳐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제가 사채업자들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경제와 관계가 있다. 없는 사람들에게 이자 3000% 500% 이런 식으로 해서 수탈하듯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경제흐름을 막는 측면이 있고. 또한 공정한 질서 유지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모든 영역에도 그렇겠지만, SRF라고 하는, 고형연료와 자원 등을 모아 고형연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인데. 누군가는 폐타이어 같은 절대 태워서 안 되는 걸 마구 모아 아주 싼 재료를 모아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유해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아주 싸게 조달해 똑같은 시장에서 파니 결국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부분을 정상화하면  합리적 경쟁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갖게 되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게 된다. 또 예를 들면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국제경쟁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 국부를 키우는 게 중요하던 시대에는 수출만 많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었다. 불균형이나 불평등이나.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내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진짜 우리 경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공정 경제의 취지라는 뜻인가. 

 

▲공정 경제 측면에서 보면 소수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희생되는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것도 제가 자주 드리는 경제 영역에서의 억강부약이다. 기업영역에서의 억강부약, 그래서 마치 풀밭을 얘기하면. 풀도 살고 관목도 살고 큰 나무도 살고, 고목도 있고 해야지, 다 죽고 고목만 있고, 풀도 다 죽고 하면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정상적인 경제, 살아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일, 그런 생태계를 복구하는 일에 주력하려고 한다. 문제는 이런 것에 있다. 작은 일들을 여러 영역에서 많이 내야한다. 부지런해야 해야 한다. 어디서 갑자기 될 수 있는 힘은 없다. 손발과 머리를 열심히 움직여서 여러 영역에서 작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일자리도 사실 마찬가지다. 한번에  몇 천 개 몇 백 개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웬만한 대기업으로 해도 고용 1천명 만드는 게 어렵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을 살린다던지 또는 특히 농업 영역을 살려 귀농을 지원해줘 농사를 짓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던지, 이런 건 어쩌면 새로운 영역일 수 있다. 옛날에 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없어지는 게 맞았다. (농산물을) 수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귀농해서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분들에게 가능하도록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면 그만큼의 실업은 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소외됐거나 큰 관심이 없던 여러 영역 중에서 경제활동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내 조금씩 조금씩 모여 경제가, 일자리가 살아나고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공정이라는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지. 

 

 ▲ 공정이라는 가치는 경기도가 관철해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난해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그것도 크게 보면 경제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투자할 곳은 많은 데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에는 복지에 지출하면 안 된다. 없어지니까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투자할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럴 때는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 즉, 시장을 확대시켜 줘야 한다.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은 과도하게 편중된 이윤을 최대한 고루 나눠 그게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매우 유효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제가 이 정책을 주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다.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모세혈관에 돈이, 피가 돌게 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각 골목에 국민 가계에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공정의 가치를 관철하되, 경제와 일자리 부분을 주력하겠다.

 

 - 지난해 임기 첫해 주력하신 복지정책에 대해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이고, 올해 목표 점수는 몇 점인지 궁금하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셨는지. 비정규직이 갈수록 양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시도했던 일들 거의 대부분을 의회가 협조해 주셔서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다. 의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다 보완하고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국가부도의 날>은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보려다가 그날 문제가 생겨 못 보고 미뤘다. 내용은 전해 들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제 입장은 명확하다.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의 원칙, 이게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하는데 계약서에 쓴 날짜와 기간만 다르다. 여기는 평생고용, 여기는 1년 쓰고 말 사람들,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다. 이게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장에는 많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글자 하나 차이로 말이다. 일도 사람도 성과도 똑같은데, 글자 하나 차이로 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는 차이 하나로 임금 격차가 무려 100대 60까지 난다고 한다.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형태인데. 제대로 된 사회라면 비정규직은 원래 정규직보다 보수가 더 많다. 직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를 더준다. 안정이라는 것도 일종의 보수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하면 불안정한 사람보다 똑같은 일을 하니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줘야 한다. 그게 사실은 정의에 부합하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할 경우 오히려 시급이 더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면 불안한데 월급을 더 적게 준다. 원래 고용하는 측은 이런 게 편하다. 고용하는 측은 경제적으로 유익한데 고용 당하는 측은 잔인한 일이다. 일반적 정의에 반하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 만약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면 이 걸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함께 사는 길이다. 경제는 결국 경세제민의 줄임말이라고 하지 않느냐.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정부가 공공영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잘 쓰는 게 일이다. 돈을  벌라고 하지 않았다. 잘 쓰는 것이다.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되,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걸 하는 거지, 국민들을 쥐어짜 잔인한 제도를 악용해 비용을 아끼라고까지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비정규직은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모범은커녕 같이 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신들 입장에서 좋은 비정규직 제도를 활용하는 건 비난할 수 없다. 원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고 유용한 제도는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선 비정규직을 쓴 것이 효율이 떨어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다. 실제 어떤 나라에선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고. 교체하니 결국 악순환이어서 소속감과 보수를 잘 주고 열정을 갖게 하면 훨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정규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악화되고 있다. 공공 영역의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제도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산재 환자이고, 산재 장애인이지만 상상하기 싫다.  안전관리 비용을 좀 더 주고 직접 관리했다면 안 났을 사고다.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사고를 돈으로만 계산해 불안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건 개선돼야 한다. 큰 대기업 오너가 얘기한 걸 전해들은 건데, 너무 많은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는 데 다들 갖고 있으니 시장이 죽고 있다고 하다. 시장을 살려야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지 않느냐. 나 혼자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똑같이 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스톱을 칠 때도 돈을 다 한사람이 가져가면 게임이 끝나지 않느냐. (고스톱을) 계속 하려고 돈을 빌려준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흐름인데 나한테 뭉쳐 있는 것들을 풀고 싶은데 나만 풀면 나만 망한다. 결국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뜻이다. 경쟁의 룰은 똑같다. 기업 측도 비윤리적인 고용 제도로 돈을 벌려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국가와 공직자의 책무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경쟁의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렵겠지만 해야 될 일이다.

 

 - 올해가 남북 평화 모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은데. 이 화영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도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중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총을 들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될 것이냐, 아니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평화로 갈 것이냐의 문제다. 한 때는 대립과 갈등이 서로에게  이익인 시절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쌍방이 모두 대결과 갈등보다는 소통과 평화, 교류가 양 체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양체제가 모두 인정하는 상태가 됐다.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생각된다. 거기에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핵 포기 등 복잡한 역학관계가 걸려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 활성화, 공정과 평화 등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내고 지방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 소통 등을 계속해야 겠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주도로 아주 큰 성과들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접촉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 남북교류 문제는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것도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드린다. 중점 추진 사항이라고 한다면 현 제재 국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에 교류와 협력 사업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 이런 영역들은 제재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경제적 영역의 교류, 옥류관 2호점 설치 등은 제재와 관계가 있는 측면도 있다. 1차 산업 분야는 제재 대상도 아니다. 예를 들면 양돈, 양계, 축산업 등의 영역은 뭔가 협력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들도 있다. 휴전선 부근 산림 방재라든지 공동방역 등도 마찬가지다.  도지사가 방북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질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서둘러 추진하겠지만 그와  관계 없이도 현실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

 

 - 경기도에 올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인구 100만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지속적으로 적폐청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올해 구상하시는 청산 1호 대상이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특례시 얘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적폐 청산 1호가 어디이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도 누구도 없다. 제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다. 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다. 방점은 공정 경기에 있다. 보복하기 위해 하거나 잘못했으니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 청산하고 청산 위에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선량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배반당하지 않게 하자는 게 공정 경기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각 영역들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혹시 유흥가나 골목 등을 다녀보면 옛날에는 돈 빌려 가라는 전단이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요새 잘 보이는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오죽하면 사채를 빌리겠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가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일단 예산 30억 원을 편성, 극저신용자 대출제도를 만들었다.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돈을 빌려서 3~5년 후 연 1%로 나중에 갚는 것이다. 청산과 대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각 영역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 기업 활동가가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 새해 벽두부터 대선주자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여러 가지 악재나 당, 국회 등에 지지세력 기반이 약한데도 지지도가 매우 높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등이 궁금하다.

 

▲ 저는 대선에 전혀 관심 없다. 이게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불어왔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고마운 일이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논란도 많지만 그 점들을  다 감안해서라도 여전히 믿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건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기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 노력은 도정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아무런 정치적 경력도 없이 시민운동을 하다 성남시장을 재선된 게 경력의 전부인데, 저에 대해 기대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진정성과 성과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제가 정치를 하는 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유지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에 관심이 크지 않다. 소위 진정한 의미의 진보다. 진짜 진보는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원칙과 상식과 도덕 등을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합의하고 만들어 놓은 질서와 가치와 원칙, 도덕 등이 지켜지지 않는 데 이걸 잘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걸 우리는 진보라고 불러요. 슬픈 현실이다. 사실은 우리가 합의된 질서와 가치를 지키자, 현재 안 지켜지고 있으니 지키자고 하는 게 원래 보수이다. 합의된 질서와 원칙을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본 집단은 보수가 아니고 부패세력이다. 부패세력과 질서와 가치를 지키자는 세력이 대립되다 보니 보수와 진보처럼 보이는데 이게 착시다. 저는 제 최대 소망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된 규칙이나 법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합의한 가치나 합리적 자유경쟁이 가능한 사회, 합리적 시장경제 질서, 부패하고 왜곡된 엉터리 질서 말고 합리적 경쟁질서 등 이건 우리가 합의한 헌법 속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는 온갖 법률이 정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인데, 이 가치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게 제 목표다. 우리가 정해진 규칙과 이런 것들을 모두가 잘 지켜내면, 그리고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는 억강부약의 정신이 발동해 약한 다수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것, 이 정도만 잘 관철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활기 있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하게  하자는 게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합의된 법을 지키자,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 주자는 것이다. 우리가 합의한 규칙과 법을 지키면 손해는 안 본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주자는 게 저의 목표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인정해주시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저는 실용주의자다. 어떤 분들이 보면 저를 보고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통해서 보이는 모습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를 정말 싫어하고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내용, 결과, 실질 등을 중시한다. 실현 가능한 일들을 많이 한다. 대신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려고 노력한다. 작은 것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큰 걸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권한으로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많이 모아왔던 것 같다. 원칙에서 양보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격하고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저는 부당한 것을 관철하기 위해 제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은 없다. 정당한 일,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제 고집을 부렸다. 그러다보니 충돌도 발생하고. 저의 정책에서 피해보는 측은 반발하는데, 보통 정치인들은 반발하면 물러서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대신 그 점을 보고 우호적인 분들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믿어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작게나마나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선 얘기는 절대 아니다.

  

- 지난해 정부가 공공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사님은) 공공형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있다면 수치가 있는 지 궁금하다. 작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언제나 숫자는 준비돼 있다. 숫자는 사실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느낌이 안 간다. 60만개가 만들어졌다. 경기도에서 1년에 6만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한들 내 삶과 관계가 없으면 무슨 관심이 있겠나. 증가속도도 1년에 보면 최하 10만-20만개 정도 증가하는데, 사실 통계를 갖고 도민들을 설득할 때는 경기도에서 일자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숫자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10개의 일자리라도 진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것이다, 인구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만들면 어디에 만들겠나. 다 경기도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산단도 있다. 공개적인 게 아니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일자리 자체를 만들 수 없다. 결국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경제가 죽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결국 공공형 일자리로 보충하긴 한다. 제가 말씀 드린 건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쪽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 저는 일자리 또는 일자리 수요를 줄이는 것도 사실 정책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연농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종의 일자리 사업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공공근로나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산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청소를 하고 풀을 뽑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과거에 청장년 일자리보다 노인 일자리가 부족할 때 하는 사업이고, 지금처럼 청장년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공공형 일자리도 청장년 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시한 내용이, 안전관리를 많이 시켜놨는데 대상이 십 수만 개가 돼 인력이 부족하다.  이걸 계속 방치할 것인가. 화재사고가 나면 사람이 몇 명씩 사망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화재사고로 인해 사람이 10명 죽는 걸 사전 조사를 통해 막았다. 줄였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사회적 이익이 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막을 수 있다면 아까운 돈이 아니다. 그런 분야의 실질적인 효율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거 하면 최저임금을 주고 하는데 최저임금 말고 비정규직이니까 훨씬 많이 주고,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년이 보장된 자리면 최저임금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해 가끔 쓰는건데 3개월 이렇게 쓸 때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제대로 된 보수로 주겠다. 공공형 일자리를 실질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도 활성화하겠다. 우리 사회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1억 원을 창출하는데 대형 체인점이 1억 원 창출을 위해 1억 원에 1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1억 원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는 3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의 중심에서는 골목에, 대형 체인점에 10명이니까 1명당 생산이 1천만  원이고 골목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과거 성장 지상주의의 시대는 10명을 투자해 1억 원을 버는 일에 집중해야 했지만 지금은 성장이 안 되는 저성장시대인만큼 많은 사람이 기회를 갖게 해줘야 한다. 전체적 효율의 1명당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왔다. 부가가치 총량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다. 국내나 내부영역으로 들어오면 굳이 옆집하고 경쟁할 때는 세게 해야 하지만 형제간이나 집안에서 경쟁을 시킬 때는 비효율을 감수해도 된다.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니까. 큰 형님 혼자 5억 원   벌고 나머지는 전부 돈을 못 버는 10형제라고 했을 때 8억 원을 벌지만 형제가 골고루 버는 집 가운데 어떤 게 더 낫느냐. 규모를 줄여 큰형은 2천만 원 벌고 나머지는 200만 원씩 벌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총량을 늘려야 하지만, 삶이 가능한 단계가 되면 불평등한 총량보다 약간 적더라도 공평한 게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자본이 훨씬 유효하게 사용될 계기가 된다. 모든  형제가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방향도 억강부약의 길로 가야하지 한다. 똑같은 효율을 가진다면 망하는 사람이 적은 길을 가는 게 맞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은 다 중소기업이 맡고 있다. 그런데 국가부가 창출은 소수의 대기업이 하고 있지만. 격려하고 보상해야겠지만 지원을 한다면. 국내적 지원을 한다면 많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 가성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 정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이다. 지역화폐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성과를 거두려면 차기 정권과 차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시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성공적으로 앞으로 유지가 되고 활용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역화폐가 차후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나 지역화폐가 단기 정책으로 끝날 경우 어떤 정책이 있는지?

 

 

▲지역화폐 정책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전 세계가 화폐를 달러로 단일화했다고 생각해보라. 화폐 국경이 다 사라진다. 미국으로의 집중이 훨씬 더 심화된다. 각국이 독자의 화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장벽이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국가 안에서 하나의 화폐가 사용된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집중이다. 집중과 독점을 어떻게든 막아야한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흐름인데, 1억 원의 돈이 있는 데 9천만 원이 누군가의 금고에 영원히 잠들어 있고 1천만 원만 유통되는 경우와 2천만 원이 전 자본인데 2천만 원이 다 유통된다고 했을 때 그 공동체의 경제가 어떤 게 더 활성화되겠나? 2천만 원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경제의 기본은 흐름인데, 제가 배운 바로, 이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한쪽으로 흐름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피에 비유할 때 심장에만 몰려 있다든지 일정한 한계가 있으니까 심장 옆에 창고를 만들어 쌓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세혈관에 피가 감소한다. 그럼 사지가 썩는다. 경제와 신체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지금 골목상권이나 지역, 지방 등이 똑같다. 돈이 말라가고 있다. 다 서울로 집중된다. 이건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인데, 제가 지역화폐를 구상한 건 딱 하나, 지역화폐는 반드시 그 지역에서 한번은 쓴다. 어떻게 든지, 한단계의 순환을 강제하는 것이다. 대신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지 않느냐. 서울에서 쓰던지 예금을 하던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택 보는 사람이 부담을 더 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당신이 혜택을 보니 귀찮음을 조금 부담해라, 이 돈은 반드시 골목에서만 써라,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골목에서만 써라 등의 조건으로 복지지출을 하니까 받는 사람도 불만이 없다.

 

 그 혜택의 일부를 조금 부담을 준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불만이 없다. 어차피 복지지출을 늘린다면 골목이 사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금만 부담을 갖자고 해서 시행해 봤는데 연간 260억 원 정도 발행되는 걸로 성남 골목시장들이 명절에는 20% 정도 늘어나고 성남시에 1년 매출 총생산이 1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다. 판교 이쪽만 70조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겨우 260억 원을 지역화폐로 했더니 그 골목들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다. 97%가 실제로 다 쓴 것이다. 회수율을 보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후임 은수미 시장도 천억 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동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채택된 것 같다. 국가가 지출하는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한번은 쓰게 시스템으로 만들면(예를 들면 전남에 복지지출은 반드시 전남에서 쓰이게 된다. 만약에 이걸 현금으로 주면 받는 사람은 편하지만 안 쓴다. 그 동네에서 안 쓰고 서울에서 쓰고, 군산이나 부여에 배정된 걸 부여 사람이 부여에서 안 쓰고 다른 데에 가서 쓸 수 있다. 부여 것은 반드시 부여에서, 전남은 반드시 전남에서 써라) 지역경제가 살지 않겠나. 그러면 지역골목이 살 뿐만 아니라 지방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 서울에 너무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대동맥과 대정맥만 튼튼하게 되고 모세혈관은 점점 약해져 죽는 시대가 왔다. 이 때문에 모세혈관에 돈을 주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하는 한다. 그게 지역화폐라고 본다. 

 

 -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취임 2년차이고 골든타임이라 볼 수 있는데. 송사에 휘말리다 보면 도정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은 변호사에게, 도지사는 도정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행인 것은 전혀 시간을 안 뺏긴다 할 수 없지만. 이미 도정에 중요한 흐름이나 방향, 정책 등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거의 다 정리된 상태이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도지사의 공약이나 주요 정책들은 2~3년에 걸쳐 천천히 추진하는데, 도의회 도움도 많았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요 정책들이 거의 다 확정됐다. 앞으로 잘 집행되게 하면 된다. 새롭게 주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안정적으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미 결정된 정책들을 집행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의 주요 업무다. 도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진실적이고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사실에 기초한 진실에 입각한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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