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칼럼] 시민이 만드는 도시, 포용도시가 다가온다

이재준 | 기사입력 2018/12/03 [15:07]

[이재준 칼럼] 시민이 만드는 도시, 포용도시가 다가온다

이재준 | 입력 : 2018/12/03 [15:07]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벌써 내년 봄이 설레어지는 토론회에 참여했다. 그 토론회에서 내년 봄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슴을 들뜨게 만든 더 큰 이유는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라는 필자가 학자와 행정가를 거쳐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철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를 직접 참여해서 발굴하고 다양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자는 것이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라는 철학이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정책이 작은 사례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포용국가 혹은 포용도시 시대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과정에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많은 문제도 노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의 배제였다. 지금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모든 정책 방향을 포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포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포용도시기반 국가공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수원시 북수원도서관에서 열렸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셨다. 참여한 시민대표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욕구와 경험, 그리고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었다. 토론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열의와 참여를 통해 이제 “시민이 만드는 도시”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공유지 활용방안 관련해 정자지구의 지역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은 수원 장안구 정자3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가공유지다. 장안 택지개발과정에서 발생된 국가공유지가 지난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당초는 동수원세무소 이전 부지였으나 중도에 영통 지역으로 이전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공유지다. 물론 잠시 법무부의 토지로 위탁되어 청소년교육원 등의 사업이 검토되었으나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공유지다. 방치된 공유지는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위한 임시주차장도, 도시농업의 임시 텃밭도, 휴식처로서의 임시 꽃밭도 허용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묵살되었다.

 

수원 정자동 도심중심의 약 2000여 평의 공유지가 지난 20여 년간 방치되어 불결한 잡초 경관과 각종 해충의 서식지로 전락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포용도시 차원에서 방치된 국가공유지가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수원 정자동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의원·시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공론화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학계, 행정가, 정치인,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포용도시’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도시의 의제인 포용도시는 필자가 여러 신문 칼럼 기고나 강연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의미한다. 모든 시민들이 도시의 공용공간과 정치적 참여, 다양성을 인정받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자 국가공유지 활용방안은 여성, 청소년,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근 주요 이슈인 청년취업과 취업난 해소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팹램(Fab Lab) 등의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특히 도시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 공간의 관리까지도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점은 의미가 있었다. 논의의 초점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포용도시’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향후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포용도시’는 구체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정자 주민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전개될 주민들의 청원운동과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운동은 포용도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북수원도서관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작은 울림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벌써부터 장안 주민과 함께 할 ‘포용도시’의 내년 봄이 기대된다.

 

이재준 [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돌탑김종진 18/12/03 [19:22] 수정 삭제  
  토론으로 결정짖는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의 더큰 장안 갑 참으로 좋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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