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하기에 염태영 수원시장의 모든 관심은 수원시민과 약속한 100대 과제를 완수하는 데 있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률은 82%로, 1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서수원종합병원 유치사업 단 1개만 보류 중이다. 100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염 시장은 새해에 노동·주거·교육·육아 4대 ‘복지시민권’ 실현을 수원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염 시장을 만나 2018년 신년 포부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전국 최초 아동과 여성, 고령 친화도시 인증
2017년 지자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강력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
“‘수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 집중”
“시민 행복 위해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가겠다”
- 지난 2017년은 대한민국에도, 수원시에도 특별한 한 해였다. 2017년을 되돌아본다면?
지난해 우리 국민은 지구촌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광장의 어둠을 밝혔던 촛불은 평화와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우리 수원시는 지난 한 해도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인 수원형 거버넌스모델과 참여혁신사례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자리, 도시재생 등 새 정부 출범과 연계한 수원의 참여혁신사례들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수원시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노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과 여성,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아 명실상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으로 인정받았다.
- 2018년 새해 주요 수원시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 안정화의 지름길이다. 올해도 수원형 새-일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등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
수원화성의 복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혁신과 첨단’이라는 수원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준비하겠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시민의 자치공간으로 바꾸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등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포항 지진, 낚싯배 참사, 제천 화재, 광교 공사장 화재 등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수원형 재난대비매뉴얼 제작,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등 어떠한 위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또 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신년브리핑에서 4대 ‘복지시민권’ 실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한다.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었다.
우리 수원시가 제시하는 ‘복지시민권’은 △노동복지권 △주거복지권 △교육복지권 △육아복지권 등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을 의미한다.
안정된 일자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교육,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 영위,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기반을 조성해 미래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망을 촘촘히 짜고,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우리의 공교육 현실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갖춰 나가겠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육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특히 ‘노동복지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Mr. 일자리’ 시장으로 남고 싶다고도 했다.
일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복지권’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수원시는 민선6기 일자리 창출 목표인 17만명 대비, 2017년 12월말 현재 158,235명으로 93.1%를 달성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일자리 목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8년에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에 대응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코자, 새-일 공공일자리사업과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또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미래일자리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 보장을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018 수원시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7천 910원)보다 13.8% 오른 9천원으로 결정했다.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명에게 적용 예정이다.
2018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핵심 추진사업으로 일자리 청년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원형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 청년 대상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N포 세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한다.
또한 원·하도급 간 차별 개선과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 향상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형 개헌이 화두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그동안 최선두에서 준비해 왔는데?
새해 지방자치는 커다란 발전의 기로에 서게 된다.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국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은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아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시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는 데 있다.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며 열정을 쏟아온 이유다.
강력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기에,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의 불씨가 되고자 지난 1월 2일 수원시를 대표하는 각계각층 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됐다.
앞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천 촉구를 위해 전국 분권단체와 연대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 교육, 홍보, 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분권국가 원년을 선포하는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해,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다.
우리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이 외에도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 등 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대도시 수원시민이 겪고 있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18년 지방분권 개헌 흐름에 발맞춰 ‘수원 특례시’ 지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특례시 관련법 개정을 통한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수원도시공사’ 설립도 미룰 수 없다. 관내 공공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와 개발이익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환원을 통해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할 예정이다. 수원도시공사 창립식이 오는 2월말 예정돼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조명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기념사업을 준비할 것이다.
수원시 관광객 ‘1천만시대’도 준비해야 한다. 민선6기 동안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 시민 주도의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FIFA U-20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수원시의 문화 저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수원을 찾은 관광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다. 관광객 1천만시대를 준비하는 관광객 편의증진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 반응이 뜨거웠던 ‘수원야행’ 사업과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에게 한말씀.
2018년은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수원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갈 것이다. 수원시의 주인인 시민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응원하는 의미다. 일자리, 안전,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이 새 희망을 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새해를 열어가자는 3천 공직자의 다짐을 담았다.
올해도 수원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시정 참여를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는 2018년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