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8일 장안구청 행복드림 민원실에서 김학영 팀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원화성신문

세금은 국가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다. 하지만 이를 공정하게 부과하고 끝까지 징수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하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와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체납자들과 마주하는 현장은 치열한 법적 다툼과 인내를 요구한다. 수원시 김학영 팀장은 그 어려운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출국금지 소송에 직접 뛰어들었고, 법 개정의 계기를 마련했다. 변호사 없이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도 직접 수행하며 실무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해 온 한 공직자의 집념이 지금의 수원시 세정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 <편집자 주>

2022년, 장안구 창설이래 94.52% 최고 징수율 실적...불철주야 함께해 준 팀원들 덕분

세금은 신뢰...건전한 납세문화 확산되길 바라

공정한 가치 실현 위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정확한 세금 부과, 납세자 눈높이 맞춘 설명...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 

복합생활실태조사반, 체납자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와 징수 균형 추구

작은 일에도 정성을...일상 속에서 진심 담아 공직자 소명 다할 터

◇세무직 공무원, ‘공기 같은 존재’

“후배 세무직 중에는 세무부서에만 두기에는 아까운 경제, 경영, 회계학 등 재정 관련 전공 인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이 수원시의 회계과, 예산과 등 관련 부서로 배치되어 능력을 마음껏 펼쳐 우리 시 재정에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세무직이란 사전적 의미로 ‘세금에 관한 사무를 다루는 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 직업’을 뜻한다. 장안구청 김학영 징수팀장은 항상 곁에 있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공기처럼 세무직 공무원 또한 ‘공기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결국 시민들을 위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세금을 낼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세금은 신뢰라고 언급했다. 세금은 시민의 돈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세금 부과에 있어서도 정확해야 함은 물론이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시작된 공직자의 길...다양한 경험, 깊어진 전문성

김학영 팀장은 2025년 1월 장안구청 징수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사실 김 팀장은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해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었다.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수원시청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과태료 납부영수증 정리 업무를 했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아버지도 공직에 계셨던 터라 공무원에 도전하게 되었다.

1996년 1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권선구청을 거쳐 세정과 세무조사팀에서 법인조사업무를 담당했었다. 이후 세류2동, 정자1동, 장안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팀을 거쳐 징수과에서 6급 진급 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안구청 세무과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세무직렬의 특성상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며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동일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단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학영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징수팀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재산 즉,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하고,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하여 교부청구는 물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한다. 또한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 해결을 위한 무관용 원칙과 맞춤 지원 병행같은 기존 업무는 물론이고 신규 사업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겐 따뜻하게

김 팀장은 유재산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무재산자에게는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복합생활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생계형 영세체납자에게 수원새빛돌봄서비스에 연계해 주는 시책으로 장안구청 징수팀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또 징수팀은 세금이 부과된 지 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체납 징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세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에게 부당한 제도가 있으면 개선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 주관 기업규제 제도 개선 관련 제안서를 내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도시형업종에 대한 재산세 중과 제외에 대한 제안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았었다. 그래서 김 팀장은 현재 지방세 연구과제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김학영 팀장은 맡은 업무에 있어 추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돌파한다는 평이 있다. 2016년 도로교통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팀에 있었을 때, 세수 증대에 힘쓴 결과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루어냈고 그 상으로 캐나다 벤치마킹의 기회를 얻었었다. 김 팀장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주관 세입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표를 해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체납 징수의 최전선에서...전례 없는 도전, 전례 남긴 소송

그는 2017년 시청으로 부서를 옮긴 후 징수과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었다. 당시 취약했던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신탁이라는 제도 뒤로 숨어있었던 사각지대를 발견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인 출금금지를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체납자가 행정소송을 걸어왔다.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 여부를 결정하려 했던 김학영 팀장은 법무부로부터 소송해 봐야 패소하니 하지 말라며 어떤 지자체도 소송하는 곳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팀장은 수원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출국금지 소송을 직접 진행했다. 그는 처음 며칠간은 정말 막막했었으나 체납자가 해외로 자신의 자금을 몰래 빼돌렸다가 발각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었는데 1심에서 패했었고, 그 후 후임자가 2심, 3심까지 계속 진행했었는데도 결국 최종에서도 패소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학영 팀장은 “당시 우리 법의 맹점이었다. 그 후 행안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화되었다.”라며 법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수원시 징수과의 소송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밝혔다.

또 현재 징수과는 KT 남수원지사 건물에 임차해 있는데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있던 임차 물건의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오며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곳이 있었다. 김 팀장이 오기 전의 일이라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해결사답게 온갖 법적 지식을 동원해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 김학영 팀장은 관련 법 공부에 자료조사까지 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다 갈아 넣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김 팀장은 장안구세무과 재산세팀에서는 만 4년 동안 팀장으로 일했었다. 그는 재산세는 실무자일 때 해본 적이 없어 걱정했었는데 팀장으로 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법 개정이 있어 일복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다며 웃어 보였다. 재산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준일에 맞춰서 현황조사에 들어가야 했었다. 땡볕에 걸어 다니면서 조사를 했지만 함께 일했던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해 준 덕분에 김 팀장은 업무에 더 충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올해 3월 징수팀 신규 사업인 복합생활실태조사반 운영에 따라 생계형 영세체납자와 체납 상담 중 새빛돌봄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이 김학영 팀장  © 수원화성신문

재산세는 현황에 대한 과세라서 토지 현황 조사를 꼼꼼하게 할수록 정확한 과세가 된다. 반면 현황 과세로 인해서 세금이 기존보다 몇 배 인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세권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다.

그래서인지 김학영 팀장은 최근 20년간 없던 행정소송을 2건이나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다. 재산세는 5천만원 이하 세금이라 변호사 선임을 받기 어려워 직접 수행해야 했다. 그중 한 사건은 법적 논리가 명확해서 따져볼 것도 없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장안구청 소송수행자인 김 팀장은 형법, 헌법, 민법 등의 법리를 찾아보며 직접 내용을 다 작성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원고의 변론에 반론을 해야 했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3심 모두 승소했다. 그는 독특한 경험이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을까 싶다가도 여태까지 잘 버텨온 자신을 대견해했다. 김학영 팀장은 공직에서는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을 깬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사명감으로 그릇을 깨더라도 설거지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서 김 팀장은 재산세팀에서의 납기 내 징수율을 자랑했다. 세금을 부과하는 팀에서는 성적표 같은 것이다. 그는 2021년 처음 재산세팀에 와서 수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최소한 몰라서 못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여겨 서비스 개념으로 납세자의 연락처를 수집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전산에 입력했었고, 그 자료를 활용해 재산세 납기 5일 전 납부 홍보 문자를 보냈다. 그 결과 2022년 장안구 창설이래 94.52%라는 역대 없던 최고 징수율 실적을 달성했다. 그는 개별 업무도 많았을 텐데 팀장의 욕심대로 군말 없이 따라준 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을 돌렸다.

◇강한 제도 개선 의지...함께 이룬 성과, 팀워크의 힘

김학영 팀장은 자신을 잔소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세무부서에서 세우는 계획서는 법적 업무라서 매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만 김 팀장은 팀원들에게 전에 했던 것보다 단어 하나라도 바꾸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잔소리를 하고 있다. 당연히 팀장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기에 그는 계획서도 세우고 새롭게 뭔가 계속 시도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일을 미루지 않고 자신의 업무처럼 같이 해왔다. 김 팀장은 자신의 신조에 대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 꾀부리지 않고 노력했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세금은 꼭 필요하다. 편리한 생활에 대한 대가로 내는 전기세, 수도세처럼 세금도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세금은 당연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징수율 1%를 올리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김학영 팀장은 세무직 공무원도, 납세자도 세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후배들 중에는 경제, 경영, 회계학 등 재정 관련 전공자가 많다며 세무부서에만 두기 아까운 인재들이라 강조했다. 그래서 후배 공직자들이 수원시의 회계과, 예산과 등 관련 부서로 배치되어 수원시 재정에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언젠가 저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칭찬해 주신 과장님이 계셨다.”라며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또 자신을 평가했을 때 공직사회에서 비교적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며 이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꼽았다. 그렇지만 어느 조직에서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어려움이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학영 팀장은 영화 ‘역린’에 나왔던 중용 23장 내용을 좋아한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에도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는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정성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는 남을 감동시키고 이내 세상을 밝게 변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김 팀장은 남은 공직생활 동안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이나 예산 관련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 퇴직 후에는 지방세 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