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주식명의신탁과 증여세

조준행 변호사 | 기사입력 2016/05/16 [10:58]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주식명의신탁과 증여세

조준행 변호사 | 입력 : 2016/05/16 [10:58]

 

▲ 조준행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Q

미국 영주권자인 ‘갑’은 A회사 주식 35%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회사업무처리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입니다. 친구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긴 했지만 ‘을’은 불안합니다. 혹시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A

국민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라도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등원칙은 조세에도 적용됩니다.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이러한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명의자 이외에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명의신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 자기의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조세 회피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조세 회피 목적을 그대로 방관하면 이 또한 형평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이 그것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일정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단순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예외를 둔 것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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