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5:1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4/07/09 [15:11]

▲ 검찰개혁TF 공청회 포스터     ©수원화성신문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검찰‧법원‧변협‧시민사회 등 참여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 청취 시작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 등 발제 및 토론 예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10일(수)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