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당선인, “정치권, 시대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촉구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9 [12:55]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당선인, “정치권, 시대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촉구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4/05/19 [12:55]

▲ 염태영 당선자    ©수원화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개헌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시대정신의 그릇이라 할 헌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염태영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한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를 담아냈지만 37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전기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최근 개헌 논의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모두 좋은 의제들이고,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당선인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 가두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의 종속 관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염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시절, “지방분권개헌을 완성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그는 ▲‘지방분권 국가’ 명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과세 자주권 등 모든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염 당선인은 “오랫동안 개헌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관련 자료와 공감대 역시 이미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제대로 밥값을 할 때”라며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